법령 소득세법 제1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3년
1992년
1989년
4. 서울고법 1989. 10. 18. 선고 89구499 특별부판결 : 상고
[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10]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5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5누451 판결
[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7(1)특,399;공1989.5.1.(847),610]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1985년
6. 서울고법 1985. 10. 29. 선고 84구80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13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
8. 서울고법 1984. 4. 3. 선고 83구188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57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5년
9. 대법원 1975. 7. 8. 선고 74누19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3(2)행044,공1975.9.15.(520) 858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